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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조사팀장
연락처 02-2116-3062
제정  2015-01-29    훈령 제151호
전부개정  2017-11-09    훈령 제165호
전부개정  2022-11-03    훈령 제185호
제1장 총칙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8.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
연혁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연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내 공익신고 창구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서울특별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익신고센터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연혁 제6조(실태조사 협조)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연혁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구청장은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교육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그 밖의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정례회의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연혁 제8조(공익신고 의무) ① 공무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등이 이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연혁 제9조(공익신고 접수)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연혁 제10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연혁 제11조(대표자 선정)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연혁 제12조(보완의 요구) ① 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연혁 제13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책임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ㆍ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책임관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④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⑥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제14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연혁 제15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4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두 번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제16조(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5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연혁 제17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등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혁 제18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무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등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무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무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연혁 제19조(징계의 감면) ① 구청장은 공무원등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등을 징계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등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제20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공무원등이 전직, 전출,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등에게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연혁 제21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혁 제22조(공익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연혁 제23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통지 시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안내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2. 국가 및 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한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연혁 제24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호의 경우 (다만, 내부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연혁 제25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연혁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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