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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16.3.31, 2017.4.13.>
1.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차량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라 함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라 함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차량”이라 함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2장 차량정수의 관리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각 기관(부서)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16.3.3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7.4.13.>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및 그 밖의 불가결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월이상 5년 미만 기간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이 경우 당해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기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 요청은 차량구입ㆍ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을 확보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원 확보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확보하기 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④ 기관(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
제7조(차종ㆍ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② 차형변경은 당해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제8조(차량교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중에서 행정지원과의 사전검토 및 불용처분 승인을 받은 차량에 한정하여 교체할 수 있다.
1. 별표1에 따른 차량 교체기준을 초과한 차량
3. 최초등록일부터 별표1의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노후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그 밖에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구청장이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4.13.]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7.4.13.>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차량의 등록 및 기록관리
제11조(차량의 등록) ① 기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②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③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 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 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관(부서)의 장은 당해 기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13조(정수번호부여 등) 기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14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각 기관(부서)(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2차 관리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용사항을 지도ㆍ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② 구청장은 매년 1월 당해 기관의 차량정수ㆍ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부서)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제4장 차량관리 및 운행
제15조(차량관리 부서) ① 공용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하여야 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9.24, 2012.1.26, 2016.3.31, 2017.4.13.>
1. 본청 - 행정지원과(총무팀)
2. 본청(청소차량) - 자원순환과(시설관리팀)
3. 구의회 - 사무국(의정팀)
4. 보건소 - 보건위생과(보건기획팀)
5. 동주민센터 - 자치행정과(자치지원팀)
② 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의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당해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차량의 사용) ① 기관(부서)의 장은 당해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한정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사용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31.> ③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직무감찰 등 공무수행에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3.31.>
제17조(차량의 입고) ① 기관(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당해 기관의 청사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안에 입고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② 운전원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다음 각호의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당해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제19조(유류지급) ① 차량의 유류는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차량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미터 및 유류잔고량과 배차당일 주행거리ㆍ 유류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31.>
제20조(유류정산) ① 배차 담당공무원은 유류카드지급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은 차량출고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 운행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참작하여 실측치로 한다. <개정 2016.3.31.>
제5장 운전원 의무 및 책임
제21조(차량의 점검)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② 운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22조(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31.>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3조(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중의 음주
2. 운전중의 흡연 및 식음
3. 운전중의 휴대폰 사용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4조(차량지원실 운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인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6장 직접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
제26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 기관(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27조(차량의 운행) ①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차량반납 등)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 <개정 2017.4.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