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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행정자치부령 제111호)(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정하고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의 관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이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라 함은 이 규칙상의 전용 차량 배정대상 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이 규칙상의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 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구 본청산하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9. “차량 총괄기관”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차량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관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6조(지도·점검등)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이상 산하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기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 2 장 차량정수의 관리
제7조(차량의 배정대상등)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으며 이를 준용한다.
제8조(배정요청) 산하기관의 장이 영제4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 배정)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0조(배정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정수대장 정비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정수배정 협의)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 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산하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3장 차량운행관리
제17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구청장은 관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차량 관리방법) ① 구청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2차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제19조(배차신청) 차량을 신고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유류구입 등) 구청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2조(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화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차고운영) ① 구청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등의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구청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차고장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운전원 관리
제24조(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5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 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자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26조(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7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28조(안전교육등)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행정기관 소속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