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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ㆍ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관할 작업장을 말한다.
2. “사업주”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구 법인을 말한다.
3.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구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4.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항제3호의 노동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제4조(안전보건 경영방침) 사업주는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구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경영기반을 구축한다.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의 장,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 인력을 확보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종사자의 의무) 종사자는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동시에, 구청장 등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7조(안전보건관리조직)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구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둔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전담 조직 및 직책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총괄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직무와 관련된 소관업무와 각 부서 소속 노동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0조(안전관리자)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1조(보건관리자) 사업주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두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2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노동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고,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직무 내용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③ 상시 노동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추가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사업주는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주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하여 구성ㆍ위촉한다.
1. 노동자위원
가. 노동자대표(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 및 절차로 노동자대표로 선출된 자)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노동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다. 노동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노동자
2. 사용자위원
가. 사용자대표(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를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필요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대재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노동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 또는 선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
제1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사업주는 위원회와 관련한 위원의 원활한 활동보장을 위하여 협조해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중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일정은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위원회의 간사는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제20조(회의결과 공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판 등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21조(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 ① 사업주는 매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 및 실시해야 한다.
②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는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제22조(정기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사무직 종사 노동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사무직 종사 노동자 외의 노동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및 제1호의2가목에 따른다.
제23조(채용 시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에 따라 채용된 노동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1. 일용노동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노동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노동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노동자: 8시간 이상
4. 관리감독자: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및 제1호의2나목에 따른다.
제24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에 따라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노동자를 배치하는 경우 그 노동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1. 일용노동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노동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노동자: 2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및 제1호의2나목에 따른다.
제25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에 따라 노동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노동자에게 해당 업무에 필요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1. 일용노동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노동자: 2시간 이상
2. 일용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 1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및 제1호의2다목에 따른다.
③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6조(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14조 및 시행규칙 제1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노동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다.
③ 물질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직무교육)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무교육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다.
제28조(기록ㆍ보존)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에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사업장 안전관리
제30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사업주는 시행령 제70조 별표 20의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제31조(안전인증)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는 법 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2조(안전검사) ① 사업주는 시행령 제78조제1항 각 호의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①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노동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물질 보관 장소에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노동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4조(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 등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노동자가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35조(안전보건수칙 작성 및 준수)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보건수칙을 작성하여 노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노동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② 노동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제36조(안전보건표지) 사업주는 각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부착해야 한다.
제6장 사업장 보건관리
제37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제32조에 따라 노동자의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상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② 노동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관리) ① 사업주는 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법 제115조에 따라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제39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노동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방법 및 세부사항 등은 법 제125조 및 시행규칙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에 따른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노동자는 법 제13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방법 및 사후관리 등은 시행규칙 제195조부터 제210조에 따른다.
④ 노동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1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시행규칙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2조(근골격계 질환 예방) ①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이나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며, 치료를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노동자와의 협의를 통해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45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사업주는 사업장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6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는「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47조(기록ㆍ보존)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8장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제50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사업주는 법 제62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종사자가 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이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64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종사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3. 작업장 순회점검
4. 관계수급인 종사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5. 관계수급인 종사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7. 위생시설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8.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9. 제8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시행령 제53조의2에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제52조(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법 제67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 시 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計上)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 시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9장 산업재해 조사 및 대책 수립
제53조(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단시키고 노동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해당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관리감독자 등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④ 사업주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54조(산업재해 은폐 금지 및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② 사업주는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구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구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56조(기록ㆍ관리) 사업주는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노동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10장 보칙
제57조(규정의 개정 등) ① 본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 규정은 사업장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노동자가 알게 해야 한다.
제59조(포상) 사업주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노동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2.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등
제60조(시행세칙)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