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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의회노무팀장
연락처 02-2116-3099
제정  2001-08-01    훈령 제115호
일부개정  2003-04-30    훈령 제117호
일부개정  2006-12-05    훈령 제123호
일부개정  2008-01-25    훈령 제126호
일부개정  2009-01-22    훈령 제132호
일부개정  2009-08-27    훈령 제134호
일부개정  2011-06-09    훈령 제141호
일부개정  2014-03-27    훈령 제148호
일부개정  2015-01-15    훈령 제150호
일부개정  2015-04-16    훈령 제153호
일부개정  2015-05-07    훈령 제154호
일부개정  2015-07-02    훈령 제155호
일부개정  2015-09-01    훈령 제156호
일부개정  2015-12-24    훈령 제157호
일부개정  2016-05-12    훈령 제160호
일부개정  2017-02-09    훈령 제164호
일부개정  2018-02-12    훈령 제168호
전부개정  2019-07-25    훈령 제171호
일부개정  2020-07-02    훈령 제175호
일부개정  2021-10-21    훈령 제180호
일부개정  2022-11-03    훈령 제186호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 근로조건, 복무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연혁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2, 2022.11.3.>
1. “공무직 등 근로자”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 제외)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고용되는 청원경찰을 말한다.
2. “채용”이란 공무직 근로자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 등을 관리하는 본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연혁 제3조(적용 범위) ① 공무직 등 근로자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인력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② 사무에 종사하지 않고 구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되거나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 등을 관리하는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부서에 적용한다. <개정 2022.11.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은 공무직 등 근로자 중 공무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2.11.3.>
연혁 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7.2, 2021.10.21.>
1. 단순노무원: 시설물의 관리나 공사작업 등 주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일일근무시간 내 계속 내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현장근무 인력, 방문 민원인 접대ㆍ안내 및 전화민원상담 등 단순잡역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2. 도로관리원: 도로시설의 보수ㆍ유지ㆍ보수ㆍ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3. 공무관: 도로ㆍ가로청소, 쓰레기폐기물 수거ㆍ처리 및 청사 내 쓰레기 수거ㆍ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4.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채용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5. 의료급여관리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6. 통합사례관리사: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ㆍ모니터링하는 인력
7.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가정방문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건강ㆍ보육ㆍ복지 맞춤형서비스 지원, 주기적 재사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통합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8. 보건의료인: 간호사, 영양사, 치위생사, 운동처방사 등 주민대상 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9. 사서: 자료실, 도서관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에서 자료의 보존ㆍ정리,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10. 직업상담사: 구인ㆍ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직업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11. 목공예원: 공공분야에 필요한 각종 목공예품을 제작하는 인력
12. 아동보호상담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인력
13. 아동보호심리치료사: 학대 피해아동 등을 위하여 심리 및 정서치료를 지원하는 인력
② 사용부서의 장은 인력 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연혁 제5조(정원의 총수) 구의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연혁 제6조(정원의 관리) 행정지원과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 인력의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책정 승인 시 사용부서의 공무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2.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 등으로 책정된 분야가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그 정원을 줄일 것
3. 인력진단 결과 과잉인력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정원을 줄일 것
4.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을 줄일 것
연혁 제7조(정원책정 요구) 사용부서의 장은 인력수요분석 및 직무분석 등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제8조(정원책정 승인) ① 행정지원과장은 제7조에 따른 정원책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획예산과장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행정지원과장과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연혁 제9조(채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기준은 각 사용부서의 장이 수립한다.
② 사용부서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결격사유조회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③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3.>
④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기초심사자료 각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필요시에 한함) 1부
3. 자격ㆍ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사용부서의 장은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비용은 사용부서에서 부담한다. 다만, 직무상 특정 신체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최근 2년 이내)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⑥ 제1항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내용 등 인사기록을 관리하고, 그 내용을 즉시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사용부서에서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사용부서 및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서의 일부분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⑧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신설 2022.11.3.>
연혁 제10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연혁 제11조(채용해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을 해지하는 때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3.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4.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5.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6.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7.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연혁 제12조(전환 배치) 구는 조직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 결원 발생,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그 밖에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부서 간 전환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3.]
연혁 제13조(대장 등 비치)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행정지원과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 승인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대장
2. 사용부서의 장: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제12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14조(신분증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신규채용·분실 등으로 신분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신분증 발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기관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증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③ 공무직 등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신분증 훼손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에게 기존 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④ 행정지원과장은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15조(재직증명서 발급 등)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16조(급여) 급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규정에 따라 결의된 금액을 구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2.]
[제15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17조(사회보험의 가입)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18조(공제)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 등 근로자의 부담분 등
[제17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19조(퇴직급여)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20조(복무)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3.>
[제19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21조(의무)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부서의 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22조(근무시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23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24조(휴일)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에 관여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3.>
② 사용부서의 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휴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23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25조(연차 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26조(특별 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는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④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7.2.> <개정 2022.11.3.>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5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27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28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제27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29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공무직 등 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6일 이하 병가의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유급으로 한다.
③ 제30조제2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30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제29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3.>
③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9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31조(근무상한연령) 계속하여 고용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30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32조(휴직)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 1년 이내
2.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기간
3.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자녀 1명당 1년(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는 3년) 이내
②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33조(휴직자의 의무)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② 휴직자는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34조(복직)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35조(표창) 사용부서의 장은 성실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34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36조(징계의결 요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3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직 등 근로자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와 징계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37조(징계사유)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개정 2022.11.3.>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는 겸직금지 위반ㆍ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7.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
9.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36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38조(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직 등 근로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3.>
② 징계위원회는 6명으로 필요 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가 출석 통지를 받고도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 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⑥ 성희롱,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징계위원회 개최 시에는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39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 태도 등의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하거나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38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40조(징계의결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41조(집행) 징계처분권자인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42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단,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의 경우와 같다.
[제41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43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사용부서의 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제42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44조(경고ㆍ주의조치)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45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사용부서의 장 또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3.>
②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2.11.3.>
[제44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46조(손해배상)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47조(자체 운영규정 제정ㆍ시행)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49조에서 이동, 2022.11.3.]
연혁 제4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50조에서 이동, 2022.1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른 근로자로 본다. 이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종전 근로계약을 따른다. <개정 2020.7.2.>
[제3조에서 이동 2020.7.2.]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 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조(취업규칙)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0.7.2.]

부칙 <제175호, 2020.7.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 2021.10.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 2022.1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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