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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공간정보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하며, 구축부서에서 사용하는 내부 통신망은 제외한다. <개정 2024.9.26.>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보건소와 동주민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4조(보안책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9.26.>
제2장 보안업무 관리체계
제5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 보안 업무 담당 과장은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되고,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하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4.9.26.>
②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서울특별시 노원구 직무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6.>
제6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
1.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3.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감사 및 교육
4. 그 밖의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대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4.9.26.>
제8조(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간정보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안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4.9.2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4.9.26.>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 등의 세부 분류기준
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장 공간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11조(공간정보의 분류)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를 별표 1의 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또는 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기간경과 등으로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해야 한다. <개정 2024.9.26.>
제12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① 공간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이하 "공간정보 취급자"라 한다)만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비공개 공간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26.>
③ 구청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9.26.>
1. 보관책임자 정: 분임보안담당관
2. 보관책임자 부 : 소관업무 담당팀장 또는 담당자
제13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9.26.>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한다)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지 제2호서식)
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설정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 범위는 소관 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 내용에 따라 기본항목·전 항목 등으로 구분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접근
5.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 작성과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기록 유지
6. 해킹 등 불법 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②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26.>
제14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구청장은 공간정보의 위·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유통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9.26.>
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한다)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운용
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4. 공간정보유통망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확인
제15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①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2024.9.26.>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의 신원사항
2. 신청인의 소속 기관·단체 및 직책 등
3.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후 관리대책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복제ㆍ출력) 관리대장에 제공 일시, 자료의 내용 및 제공 방법 등 관련 사항을 기록·유지한다. 다만, 도로굴착ㆍ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ㆍ제공한 때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기록ㆍ유지한다. <개정 2016.3.31., 2024.9.26.>
제16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시장과 사전 협의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4.9.26.>
제17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개정 2016.3.31., 2024.9.26.>
2. 비공개 공간정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다만, 도로굴착ㆍ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삭제<20024.9.26.>
③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출력물의 표지 등 열람자가 인식하기 쉬운 위치에 다음과 같이 경고문을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개정 2024.9.26.>
┌───────────────────────────┐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
└───────────────────────────┘
④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복제ㆍ출력)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26.>
⑤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한다. <신설 2024.9.26.>
제18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서울특별시 또는 구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6.>
제19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구청장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③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대해서는「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3.31., 2024.9.26.>
제20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외주용역을 하는 경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9.26.>
1. 계약서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그 밖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2024.9.26.>
제21조(공간정보 종사 외국인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9.26.>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할 때에는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
② 구청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험한 사실을 발견하면 우선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시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6.>
제22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공간정보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9.26.>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9.26.>
제4장 공간정보 보안지도·점검·감사 및 교육
제23조(보안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보안지도 및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을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지도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미비점을 시정·보완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9.26.>
④ 삭제<2024.9.26.>
제24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소속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기 보안교육 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안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26.>
② 신규 채용·전입 및 퇴직자에게는 사안 발생 때마다 분임보안담당관 주관 하에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9.26.>
제25조(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3.31., 2024.9.26.>
1.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 및 분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 및 무단 이용
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그 밖의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9.26.>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필요한 자료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4.9.26.>
④ 구청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관계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