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관련된 고충민원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10.1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①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제시 또는 시정건의
②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③ 장기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등 구민고충사항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제시 <신설 1995.10.17>
④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건의 <개정 1995.10.17>
⑤ 행정집행 사항에 대해 주민간의 분쟁발생시 대안제시 및 갈등해소 <신설 1998.4.24>
⑥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1995.10.17, 1998.4.24>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1995.10.17>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5.3.22, 1995.10.17>
④ 부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1995.10.17>
⑤ 위원장은 민원인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10.17>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민원사항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5.3.22>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구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에서 민원사항에 따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장소 및 안건을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민원인은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원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1995.10.17>
⑤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노원구에 제출된 민원사항중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1995.10.17>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원관리계장이 된다. <개정 1990.4.19, 1995.10.17, 1997.3.10>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노원구 소속 실ㆍ국장 또는 담당관ㆍ과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7.3.10>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노원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