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원구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전문개정 1995.10.17, 1999.1.20]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민원사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처리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으로서 사전심사가 청구된 민원
7. 그밖의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전문개정 2006.11.2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1.20>
② 위원장은 노원구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1995.10.17, 1999.1.20>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5.3.22, 1995.10.17>
④ 부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1995.10.17>
⑤ 위원장은 민원인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10.17>
⑥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국장, 관계부서의 국장,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6.11.20>
제4조(위원의 임기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민원사항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5.3.22, 1999.1.20>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구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1.20>
②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제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에서 민원사항에 따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0>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1.20>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0>
④ 민원인은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원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1995.10.17>
⑤ 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노원구에 제출된 민원사항중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1995.10.17>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0.4.19, 1995.10.17, 1997.3.10, 1998.10.15, 1999.1.20>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노원구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ㆍ과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7.3.10, 1998.10.15>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노원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