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ㆍ그 밖에 시설물로서 영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2.5, 2007.7.30>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문개정 1999.12.30]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5.9.16, 1999.12.30, 2007.7.30>
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2.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 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한다.
③ <제3항은 제4조의2 제1항으로 이동 2007.7.30>
④ 삭제 <2007.7.30>
제4조의2(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지방세법」제4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9.12.30, 2007.7.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제2항 규정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제4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7.7.30> [본조신설 1999.12.30]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 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9.16, 2007.7.30>
② 삭제 <2007.7.30>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5.9.16, 1999.12.30, 2007.7.30, 2008.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을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5.9.16, 1999.12.30, 2007.7.30, 2008.1.8>
1. 제1항제1호및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 에 따른다. <개정 1995.9.16, 1996.12.1, 2007.7.30>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굴착 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④ 삭제 <1995.9.16>
제6조의2(점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7.30]
제7조(점용료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개정 2007.7.30>)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6.12.1, 1999.12.30, 2007.7.30>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신설한다. <개정 1995.9.16, 2007.7.30> ②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③ 과ㆍ오납 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ㆍ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1996.12.1, 1999.12.30, 2007.7.30>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9.16, 2007.7.30>
②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7.7.30>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도로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로 한다. <개정 1994.11.9, 2007.7.30>
제8조의2(과태료 부과ㆍ징수) 구청장은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본조신설 2007.7.30]
제8조의3(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7.7.30]
제10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ㆍ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으로 한다.
2.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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