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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현행자치법규 > 조례/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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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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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책임자 |
| 소관부서 |
건설관리과 |
| 담당자 |
공공용지관리팀장 |
| 연락처 |
02-2116-4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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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ㆍ그 밖에 시설물로서 영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2.5, 2007.7.30, 2009.3.10>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3.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문개정 1999.12.30]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5.9.16, 1999.12.30, 2007.7.30, 2009.3.10>
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2.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한다.
③ [종전 제3항은 제4조의2 제1항으로 이동 <2007.7.30>]
④ 삭제 <2007.7.30>
제4조의2(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12.30, 2007.7.30, 2009.3.10> [제3조제3항에서 이동 <2007.7.30>]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7.7.30> [본조신설 1999.12.30]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 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9.16, 2007.7.30>
② 삭제 <2007.7.30>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5.9.16, 1999.12.30, 2007.7.30, 2008.1.8, 2009.3.1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을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5.9.16, 1999.12.30, 2007.7.30, 2008.1.8, 2009.3.10>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 에 따른다. <개정 1995.9.16, 1996.12.1, 2007.7.30>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굴착 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④ 삭제 <1995.9.16>
제7조(점용료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개정 2007.7.30>)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6.12.1, 1999.12.30, 2007.7.30, 2009.3.10>
②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09.3.10> ③ 과ㆍ오납 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ㆍ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1996.12.1, 1999.12.30, 2007.7.30>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9.16, 2007.7.30, 2009.3.10>
②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7.7.30>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4.11.9, 2007.7.30, 2009.3.10>
제8조의3(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7.7.30]
제10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ㆍ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으로 한다.
2.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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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65호, 1994.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05호, 1995.9.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과태료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58호, 1996.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 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6호, 1999.9.29>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하여진 사무는 종전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계제2동장, 상계제6동장은 제외한다.
부칙 <제519호, 199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9호, 2001.2.26>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⑥(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624호, 200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호, 2007.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792호, 2008.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835호, 2009.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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