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국외여행규정, 서울특별시공무국외여행규정 및 서울특별시 권한위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6.30>
2.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외국도시에 해외주재관을 파견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공무에 의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2. 여행자의 적격성
3.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4. 여행인원
5. 여행경비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3인이내의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7.2.21>
제7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주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를 개최하지 아 니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재적위원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의결서를 작성하게 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제2항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심사절차) ① 주관실·국장 등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2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1, 1998.6.30>
2. 항공운임(G.T.R 비교) 산출내역서
3. 여행방침서 및 증빙서류
②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자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을 명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공무국외여행을 명하되, 구청장의 방침을 득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8.6.30>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 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실·국장 등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여행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경우 의결권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행사한다. 다만, 예산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개정 1997.2.21, 1998.6.30>
제10조(여행방침 사전협의) ① 주관실·국장 등은 공무국외여행방침 수립시 미리 총무국장(기획예산담당관·총무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7.2.21>
② 각종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 계약에 의한 공무국외여행도 사실상 구비 부담인 점을 감안 적정규모로 최소화하고, 계약조건에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경우에 미리 총무과장·기획예산담당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7.2.21>
③ 구자체 계획이 아닌 시 및 중앙부처등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등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할 경우는 최초의 참가 협의 단계부터 제1항의 관계실·국장(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과 협의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참가를 억제한다. <개정 1997.2.21>
④ 공무국외여행방침 수립시에는 여행국의 관련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⑤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40일전까지 단체여행계획서와 질문서, 수집자료 목록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6.30>
제11조(여행목적 및 필요성 심사) ①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한 국외여행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세미나·심포지움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설단체에서 모집하여 여행하는 견학·사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전지훈련 등은 그 목적이 당면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한 제한한다.
제12조(여행목적지 심사) ① 여행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방문여부
2. 우리나라의 공관설치 유무 및 여행국의 대 한국 감정
3. 여행국의 정치 정세 및 여행자의 신변 안전 문제 등
② 여행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여행제한 국가일때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자 심사) ① 현재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 귀국후 상당한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여행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행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적격자와 교체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② 여행인원은 당해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정한다.
③ 동일목적으로의 여행인원이 1회 2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하여야 한다.
④ 초청에 의한 여행은 구청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지명 되어 초청된 여행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여행기간 및 시기심사) ① 여행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왕복 소요기간을 포함하여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히 그 사유가 소명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아주지역(대양주 포함) : 4일이내
2. 구미 등 기타지역 : 6일이내
② 여행시기는 방문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때를 택하여야 한다.
③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에 특별한 사유로 여행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여행경비심사) ① 여비의 산출은 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계약 또는 용역에 의한 여행은 그 내용과 목적이 부합되어야 한다.
③ 자체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나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자료 수집) ① 구청장은 공무국외여행자에게 외국자료의 수집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여행자가 수집할 자료는 여행목적에 구애되지 않고 여행목적지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및 행정제도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제18조(귀국보고서) ① 여행자는 귀국후 30일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1>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수집자료 등을 분석·연구·정리 및 보관하며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1>
③ 여행자가 부과된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대북관계, 통상관계 등 국가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행정자치부를 거쳐 관계 중앙부처에 통보하여야 하고, 외교업무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8.6.30>
제19조(여행자의 사후관리) 구청장은 공무국외여행자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 관련직무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