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2.>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노원구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외국도시에 해외주재관을 파견하는 경우
제3조(공무국외여행 허가) ①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0.>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0.>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6.11.10.>
1. 여행의 목적·필요성
2. 여행 목적지의 적합성
3.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격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6.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여부
7.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여부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19.12.12.>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원 3명을 지정한다. <신설 2019.12.12.>
1. 부위원장을 제외한 국장급 공무원
2. 감사 담당 부서장
3. 그 밖에 위원장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외부위원
④ 위원장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 제3항제2호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을 위원에 포함되도록 한다. <신설 2019.12.12.>
제7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주관 국장 등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의뢰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19.12.12.>
1. 긴급히 공무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2.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 본인이 국외여행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11.10.>
⑤ 심사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2.12.>
제9조(심사절차) ① 주관 국장 등은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2. 항공운임(G.T.R 비교) 산출내역서
3. 여행방침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을 명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허가(방침)를 받아 공무국외여행을 명한다. <개정 2016.11.10.>
③ 특별한 사유로 의결 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 국장 등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여행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행사한다. 다만, 예산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제10조(여행방침 사전협의) ① 주관 국장 등은 공무국외여행방침 수립시 미리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각종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 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에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때에는 계약 체결 전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 자체 계획이 아닌 서울특별시 및 중앙부처 등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참가협의 단계부터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10.>
④ 공무국외여행방침 수립시에는 여행국의 관련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40일 전까지 단체여행계획서와 질문서, 수집자료 목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주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제11조(여행목적 및 필요성 심사) ① 외부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공무국외여행은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12.12.>
1.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여행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 등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공무국외여행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9.12.12.>
③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한 국외여행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④ 세미나·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19.12.12.>
⑤ 사설단체에서 모집하여 여행하는 견학·사찰이나 각종 대회참관·전지훈련 등은 그 목적이 당면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19.12.12.>
제12조(여행목적지 심사) ① 여행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0.>
1. 여행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방문 여부
2. 우리나라의 공관설치 유무 및 여행국의 대 대한민국 감정
3. 여행국의 정치 정세 및 여행자의 신변 안전 문제 등
② 여행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여행제한 국가일 때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자 심사) ① 현재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한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여행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행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적격자와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② 여행인원은 해당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정한다.
③ 동일목적으로 여행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④ 초청에 따른 여행은 구청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여행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0.>
⑤ 삭제 <2019.12.12.>
제14조(여행기간 및 시기심사) ① 여행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히 그 사유가 소명되어야 하며 여행기간의 연장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1.10.>
1. 아주지역(대양주 포함) : 4일 이내
2. 구미, 그 밖의 지역 : 6일 이내
② 여행시기는 방문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때를 택하여야 한다.
③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에 특별한 사유로 여행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일정 변경, 여행경비 조정, 출장자 변경 및 축소 등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11.10.>
제15조(여행경비심사) ① 여비의 산출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11.10.>
② 계약 또는 용역에 따른 여행은 그 내용과 목적이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10.>
③ 자체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나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가 공무원의 여행 경비를 부담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10.>
제16조(외국자료 수집) ① 구청장은 공무국외여행자에게 외국자료의 수집 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② 여행자가 수집할 자료는 여행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여행목적지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및 행정제도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제17조(귀국보고서) ① 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전자 항공권 등 증빙자료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② 여행자는 귀국보고서를 행정포털시스템 등 공무국외여행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기관의 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12.>
③ 기획예산과장은 수집자료 등을 분석·연구·정리 및 보관하며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④ 여행자가 부과된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제18조(여행자의 사후관리) 구청장은 공무국외여행자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 관련 직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