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노원구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외국도시에 해외주재관을 파견하는 경우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 ①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목적ㆍ필요성
2. 출장 목적지의 적합성
3.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여부
7.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여부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원 4명을 지정한다.
1. 부위원장을 제외한 국장급 공무원
2. 감사 담당 부서장
3. 그 밖에 위원장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외부위원
④ 위원장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 제3항제2호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을 위원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7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주관 국장 등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뢰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한다.
1. 긴급히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2.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 본인이 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심사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사절차) ① 주관 국장 등은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5일 전까지 심사 요청할 수 있다.
1. 출장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항공운임 산출내역서
3. 출장방침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에 대하여 공무국외출장을 명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허가(방침)를 받아 공무국외출장을 명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의결 통보된 출장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 국장 등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출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행사한다. 다만, 예산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출장방침 사전협의) ① 주관 국장 등은 공무국외출장방침 수립 시 미리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각종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 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에 해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때에는 계약 체결 전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 자체 계획이 아닌 서울특별시 및 중앙부처 등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참가협의 단계부터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방침 수립 시에는 방문국의 관련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40일 전까지 단체출장계획서와 질문서, 수집자료 목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주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목적 및 필요성 심사) ① 외부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공무국외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 등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③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한 국외출장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세미나ㆍ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사설단체에서 모집하여 출장하는 견학ㆍ사찰이나 각종 대회참관ㆍ전지훈련 등은 그 목적이 당면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출장목적지 심사) ① 출장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방문 여부
2. 우리나라의 공관설치 유무 및 방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감정
3. 방문국의 정치 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 안전 문제 등
② 출장목적지가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3조에 따른 여행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장자 심사) ① 현재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한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출장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장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적격자와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출장인원은 해당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정한다.
③ 동일목적으로 출장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하여야 한다.
④ 초청에 따른 출장은 구청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출장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4조(출장기간 및 시기심사) ① 출장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히 그 사유가 소명되어야 한다.
② 출장시기는 방문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때를 택하여야 한다.
③ 국외출장허가를 받은 후에 특별한 사유로 출장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일정 변경, 출장경비 조정, 출장자 변경 및 축소 등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출장경비심사) ① 여비의 산출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계약 또는 용역에 따른 출장은 그 내용과 목적이 부합되어야 한다.
③ 자체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나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가 공무원의 출장 경비를 부담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소양 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자료 수집) ① 구청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외국자료의 수집 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출장자가 수집할 자료는 출장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출장목적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과학기술 및 행정제도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제18조(결과보고서)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와 수집자료를 행정지원과장 및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포털시스템 등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기관의 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수집자료 등을 분석ㆍ연구ㆍ정리 및 보관하며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결과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출장자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공무국외출장자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 관련 직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추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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