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 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
제3조(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1에서 규정한 사무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한다.
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전결을 배분할 수 있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원칙) ① 구청장의 전결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②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4.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③ 국장, 보건소장의 전결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④ 과장(담당관), 동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4.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5.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및 처리
⑤ 담당자의 전결사항
1.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2.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전결사항) ①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과장(담당관), 동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사무소(자치센터 포함)의 경우에는 동장이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의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④ 동사무소의 동장이 연가·병가등으로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백기간 동안 결재권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하급자가 결재권자가 된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관리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정의 중요정책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행정관리국장과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소관 국·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다수인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절차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 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문서 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 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하여 성명을 명기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