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여 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전문개정 2008.6.2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 <개정 2008.6.25, 2013.3.14>
제3조(위임사항) ①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1에서 규정한 사무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한다. <개정 2001.4.16, 2013.3.14>
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전결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제4조(결재권의 배분원칙) ① 구청장의 전결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②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4.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③ 국장, 보건소장의 전결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④ 과장(담당관), 동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4.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5.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및 처리
⑤ 팀장전결사항 <신설 2001.4.16>
1.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조사·연구
2.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3. 인·허가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중 경미한 사항
⑥ 담당자의 전결사항
1.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2.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전결사항) ①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과장(담당관), 동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2, 3, 4와 같다. <개정 2001.4.16>
② 별표에 일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항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부구청장,국장,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주민센터의 경우에는 동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8.6.25>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의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④ 삭제 <2008.6.25>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지원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9.24>
② 구정의 중요정책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행정지원국장과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소관 국·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9.24>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다수인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절차등) ① 기안은 당해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나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 <개정 2001.4.16, 2008.6.25>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 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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