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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책임자 |
| 소관부서 |
여성가족과 |
| 담당자 |
안심출산팀장 |
| 연락처 |
02-2116-3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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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장려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 07. 29>
3. “출산축하용품”(이하 “축하용품”이라 한다)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영아의 출산·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현재 구에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5. 07.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로 한다.
③ 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자녀는 20만원, 셋째자녀는 50만원, 넷째자녀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별로 지원한다. <개정 2015. 07. 29>
② 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영아기준 1회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삭제 2015. 07. 29>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출산축하금 및 축하용품의 신청인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15. 07.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축하금 및 축하용품의 지원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07. 29>
제6조(환수) ① 구청장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9>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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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23호, 201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3호,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161호, 2015.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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