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세한 기능은 우측 QUICKMENU를 이용하세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
| 관리책임자 |
| 소관부서 |
여성가족과 |
| 담당자 |
안심출산팀장 |
| 연락처 |
02-2116-3722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노원구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현재 3월 이상 노원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지급한도액은 출산영아기준 1회 1인당 1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출산장려금의 신청인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출산장려금 지원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환수)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둘째자녀부터 적용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