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3.>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장려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 07. 29>
3. “출산축하용품”(이하 “축하용품”이라 한다)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영아의 출산·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을 말한다.
4.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만20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5. “다자녀 가정 지원품”이란 다자녀가정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품을 말한다.
6. “가족구성원”이란「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지원종류)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산축하금
2. 출산축하용품
3. 다자녀 가정 지원품
4. 그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3.23.]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현재 구에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5. 07.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로 한다.
③ 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④ 다자녀 가정 지원품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가족 구성원으로 한다. <신설 2017.3.23.>
제4조(지원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자녀는 20만원, 셋째자녀는 50만원, 넷째자녀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별로 지원한다. <개정 2015. 07. 29>
② 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영아기준 1회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③ 다자녀 가정 지원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1회 지원한다. <신설 2017.3.23.>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출산축하금 및 축하용품의 신청인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15. 07.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축하금 및 축하용품의 지원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07. 29>
③ 다자녀 가정 지원품의 신청인은 가족 구성원 중 1명으로 하며 지원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3.>
제6조(환수) ① 구청장은 출산축하금 및 다자녀 가정 지원품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9, 2017.3.23.>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 및 다자녀 가정 지원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및 다자녀 가정 지원품 지급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7. 29, 2017.3.23.>
제6조의2(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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