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구청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매년 성희롱 방지를 위해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및 고충처리 절차
3.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원칙
4. 성희롱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행정지원과 및 여성가족과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은 행정지원과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과 여성가족과 성희롱 업무 담당 직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남성과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고충·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부서에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 할 수 있다.
④ 조사과정에서 조사담당 부서의 장은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 등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 지명한 소속직원 1명 및 외부 성희롱 방지 전문가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상정된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해 자문 또는 심의를 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징계) ① 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게 엄중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의 근로권 등에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치로 인하여 피해자 및 조사에 협력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지침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