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2차 피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소속 구성원(구청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해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5. 예방교육 참석 및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예산 확보
6.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7.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ㆍ감독 강화) ① 구청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노원구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노원구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피해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인사 담당 부서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담당 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남성 및 여성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2차 피해를 포함한다)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과 게시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사이버신고센터)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7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등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년에 1회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담당 부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 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0조(고충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상담 및 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구청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 등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감사 업무 담당 부서의 6급 이상 소속 공무원, 인사ㆍ복무 업무 담당 부서의 6급 이상 소속 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 담당 부서의 6급 이상 소속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 지명한 소속 직원 1명
나.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전문가 2명 이상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은 연 4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⑦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위원회 위원 중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위원은 본인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를 포함한다)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 등 결과 통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5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5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징계) ① 구청장은 법령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구청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8조(재발방지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