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소속 구성원(구청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은 성희롱등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성희롱등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1. 성희롱등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성희롱등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처리절차에 대한 고지
4.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등 근절의지 및 성희롱등 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등 예방 홍보
7. 성희롱등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등 실태 조사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9. 2차 피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해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 구청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등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등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②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원구로 성희롱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노원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과 직위에서 피해자의 업무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이 성희롱등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등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7조(구성원의 책무) 노원구의 구성원(행위자를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접수 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사 담당부서 및 성희롱등 예방 담당부서에 성희롱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반드시 남성 및 여성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에 대한 상담
2. 성희롱등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 및 사건 조사 의뢰
3. 성희롱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등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등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다만, 사이버신고센터의 게시판과 게시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사이버신고센터) ① 구청장은 성희롱등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사이버신고센터의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8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성희롱등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9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창구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매년 성희롱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② 성희롱등 예방교육은 연 1시간 이상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 1회는 대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성희롱등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의 성희롱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등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성희롱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성희롱등 예방교육 담당 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성희롱등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갖춰 두거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2조(고충상담) ① 성희롱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제13조(조사) ① 성희롱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성희롱등 사건 접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신청을 접수하여 감사담당관에 의뢰해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으로부터 조사를 의뢰 받은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의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⑨ 성희롱등 사건 조사의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담당관은 성희롱등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마친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구청장(인사ㆍ복무 등의 권한을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구청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등 고충과 관계된 내용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등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희롱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희롱등 예방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감사담당관, 인사 담당 부서장, 성희롱등 예방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노원구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지명한 소속 직원 1명
나. 외부 성희롱등 방지 전문가 2명 이상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성희롱등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7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등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등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조사 등 결과 통지) 구청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① 구청장은 성희롱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구청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등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재발방지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성희롱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등 예방교육, 성희롱등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피해자의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피해의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