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노원구”라한다)에 두는 실ㆍ국 및 과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복지국, 도시정비국및 건설국을 둔다. <개정 1996.2.15, 1996.12.1>
제3조(기획실) ① 기획실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정의 기획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ㆍ배정ㆍ교부에 관한 사항
3. 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
4. 구정전산화의 기획ㆍ조정, OA추진 및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
5. 프로그램개발, 전산실 운영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6.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③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감사ㆍ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 처리
3.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④ 문화공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에 관한 사항
4. 관광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6.12.1]
제6조(총무국) ① 총무국에 총무과ㆍ민원봉사과ㆍ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를 둔다. <개정 1995.6.8, 1996.2.15, 1996.12.1>
②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사, 조직, 보안에 관한 사항.
2. 선거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3. 지방의회, 동행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청내 다른 실ㆍ국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2.15, 1996.12.1>
1. 문서관리ㆍ관인ㆍ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2.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3. 제증명의 발급ㆍ호적에 관한 사항
4. 구ㆍ동 민원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2.15>
1. 국민운동의 계획수립및 민간운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연보호운동ㆍ국토 청결운동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 건전생활관련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체육진흥계획,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2.15>
1.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시운영계획ㆍ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민방위대 설치ㆍ조직편성ㆍ동원에 관한 사항.
4. 민방위교육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5. 병사에 관한 사항.
6. 재난관리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재난예방 대책 및 복구ㆍ수습대책에 관한 사항
8.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⑥ 여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5.6.8>
1. 일반여권 발급(기재사항 변경, 재발급, 여행증명서 등)에 관한 사항
2. 여권의 반납, 분실 및 소실 접수신고에 관한 사항
3. 여권의 몰취에 관한 사항
4. 기타 외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재무국) ① 재무국에 재무과ㆍ세무관리과ㆍ부과 1과, 부과 2과및 지적과를 둔다. <개정 1996.2.15>
②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ㆍ공유재산의 관리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도급ㆍ물품의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출및 세입ㆍ세출의 총괄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계검사ㆍ공채ㆍ직원저축에 관한 사항.
5.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세무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세입의 총괄및 현계ㆍ세외수입, 과징업무 분석평가및 지도감독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세입금 총괄(일반회계및 특별회계)
3. 지방세의 징수부 소인관리와 집계.
4. 지방세의 교부청구와 징수촉탁.
5. 체납지방세의 징수와 압류ㆍ체납처분.
④ 부과 1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2.15>
1.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지역개발세와 목적세의 세원조사
2. 소관세목에 관한 세표작성 및 부과, 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감면
3. 법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및 조사
4.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조사책정 및 시가조사.
5. 토지등급에 관한사항
6. 과세대장, 과세자료등 작성관리
7. 소관 세목에 관한 부과의 취소, 변경및 감면.
8. 과세대장, 과세자료등 정비및 관리.
⑤ 부과 2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6.2.15>
1. 자동차세, 차량 및 건설기계의 취득세와 등록세, 사업소세, 도축세, 경주ㆍ마권세, 면허세와 주민세의 세원조사
2. 소관세목에 관한 세표작성 및 부과, 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감면
3. 과세대장, 과세자료등 작성관리
⑥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1>
1. 지적업무의 기획및 조정 총괄.
2. 지적전산,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3. 택지소유상한규제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
4.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
5. 토지거래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6. 부동산 중개업 허가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제8조(시민복지국 <개정 1996.2.15>) ① 시민복지국에 사회복지과ㆍ가정복지과ㆍ위생과ㆍ산업과ㆍ환경과 및 청소과를 둔다. <개정 1996.2.15>
②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2.15>
1. 구민 복지증진의 기획ㆍ조정
2. 구호 및 생활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4. 장애자 복지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6.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7. 직업안정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8. 국내 타과의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복지ㆍ여성복지ㆍ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ㆍ유아교육ㆍ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3. 보호여성 선도및 모자복지에 관한 사항.
4. 소관 법인의 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근로청소년복지ㆍ요보호아동예방및 불우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④ 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업소(제조업소는 제외) 허가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업소및 식품제조업소허가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미용업ㆍ유기장업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허가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위생업소 위반사항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
⑤ 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의 지도ㆍ공장등록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물가조사ㆍ지도단속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3. 연료판매소허가(신고)및 지도감독(가스류 제외)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5. 가스안전관리업무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6. 가스시공업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농수산유통에 관한 사항
⑥ 환경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오염ㆍ수질오염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소음ㆍ진동ㆍ악취및 기타 환경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3.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배출업소 지도단속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⑦ 청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한 사항.
2.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4. 공중변소의 설치ㆍ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시정비국) ① 도시정비국에 주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지도과및 건축과를 둔다.
② 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1>
1. 주택행정의 종합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
2. 2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변경)및 분양 승인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업자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ㆍ위험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5.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6.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도시정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도심재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ㆍ허가(개발제한 구역은 제외)에 관한 사항.
3. 옥외 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개선에 관한 사항.
④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교통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정비업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주차시설설치, 도로표지판, 교통운영ㆍ지구교통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⑤ 교통지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불법주ㆍ정차 단속등에 관한 사항.
2. 버스전용차선제 시행등에 관한 사항.
3. 불법주ㆍ정차 과태료 징수등에 관한 사항.
4. 운수사업체의 인ㆍ면허ㆍ등록사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⑥ 건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건축허가ㆍ착공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3.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의 총괄.
4. 건축업자 지도감독.
5. 구ㆍ동및 사회복지시설등 청사 영선업무에 관한사항.
제10조(건설국) ① 건설국에 건설관리과ㆍ토목과ㆍ하수과및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건설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ㆍ지하도ㆍ하천ㆍ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토지에 사용ㆍ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4. 환경순찰의 확인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5.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토목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가로등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도ㆍ지하광장ㆍ터널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④ 하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행정의 종합조정.
2. 하수도ㆍ하천시설 계획및 집행ㆍ유지관리.
3.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4.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5.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⑤ 공원녹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원ㆍ녹지 관리의 총괄.
2.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3. 도로공원조성및 시설유지관리.
4. 공원녹지대조성및 녹지내 놀이터ㆍ약수터등 시설유지관리.
5.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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