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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체육청소년과
담당자	인사팀장
연락처

제정	1995-03-22 조례 제281호
일부개정	1995-06-08 조례 제302호
일부개정	1996-02-15 조례 제330호
일부개정	1996-12-01 조례 제354호
일부개정	1997-08-01 조례 제391호
전부개정	1998-10-15 조례 제449호
전부개정	1999-05-17 조례 제472호
일부개정	1999-10-25 조례 제503호
타법개정	2000-07-31 조례 제534호
일부개정	2000-11-25 조례 제547호
일부개정	2001-05-07 조례 제561호
일부개정	2001-07-02 조례 제572호
일부개정	2002-12-30 조례 제602호
일부개정	2003-02-25 조례 제607호
일부개정	2003-04-25 조례 제612호
일부개정	2003-12-30 조례 제626호
일부개정	2004-07-01 조례 제646호
일부개정	2005-03-10 조례 제678호
일부개정	2005-09-20 조례 제692호
일부개정	2006-11-20 조례 제722호
일부개정	2007-09-28 조례 제760호
일부개정	2007-10-25 조례 제778호
일부개정	2008-01-01 조례 제785호
일부개정	2008-12-02 조례 제81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보건소, 동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08.12.2>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의 직급등) ① 구본청의 국장, 보건소장, 동장 및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ㆍ과별 사무분장과 동사무소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ㆍ재정경제국ㆍ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을 둔다. <개정 2006.11.20>

제4조(감사담당관의 설치) 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ㆍ조사ㆍ민원조사 등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제5조(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홍보체육과·교육진흥과·민원여권과·창의혁신과·전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1999.10.25, 2000.11.25, 2005.3.10, 2006.11.20, 2007.10.25, 2008.12.2>

②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1.25, 2001.5.7, 2003.4.25>

1. 인사ㆍ조직ㆍ보안에 관한 사항

2.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3. 동행정지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3.4.25>

5. 지방의회ㆍ동행정에 관한 사항

6. 청사관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7. 구정의 기획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편성ㆍ배정ㆍ교부에 관한 사항

9. 법제심사 및 송무에 관한 사항

10. 구정전산화 및 전산실운영 정보통신, 각종통계에 관한 사항

11. 공보ㆍ문화ㆍ예술ㆍ관광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12. 새마을소득사업 지원 및 민간운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3. 유기장업ㆍ건전생활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문서보존과 문서심사ㆍ분류ㆍ접수ㆍ발송 및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6. 호적사무에 관한 사항

17. 전시운영계획ㆍ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병사에 관한 사항

19.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20. 재난관리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21. 여권에 관한 사항

22. 기타 청내 다른 담당관 및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6조(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개정 2006.11.20>) ① 재정경제국에 재무과, 산업환경과ㆍ징수과·부과과 및 지적과를 둔다. <개정 2006.11.20, 2007.10.25>

②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20>

1.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2. 공사의 도급ㆍ물품의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출 및 세입ㆍ세출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계검사ㆍ공채ㆍ직원 저축에 관한 사항

5. 시세ㆍ구세의 세입총괄에 관한 사항

6.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세, 농지세, 차량ㆍ건설기계의 취득세 및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 면허세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8. 법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9.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10. 지적전산,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11. 택지소유상한규제 및 개방이익환수에 관한 사항

12.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

13. 토지거래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14.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16. 건축물관리대장에 관한 사항

제7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과) 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과 및 청소행정과를 둔다. <개정 2008.12.2>

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2>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복지법인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여성 및 영·유아, 청소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복지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6. 문화시설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8.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6.11.20]

제8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과ㆍ도시개발과ㆍ건축과ㆍ도시디자인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 <개정 2006.11.20, 2007.10.25>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5.7>

1.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변경)및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 관련 사업자 등록ㆍ지도감독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3. 전ㆍ월세입자 주거 및 가격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5. 무허가건물의 발생방지 및 건축물 철거등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ㆍ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8.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9. 건축허가 착공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10. 구ㆍ동 및 사회복지시설 등 청사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11.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12. 공원ㆍ녹지ㆍ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원녹지대 조성 및 녹지대 놀이터ㆍ약수터등 시설 유지관리

14. 동네뒷산ㆍ공원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제9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지도과, 토목과 및 치수방재과를 둔다. <개정 2003.12.30, 2006.11.20>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ㆍ지하도ㆍ하천ㆍ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사용ㆍ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4. 가로장애물 제거 및 노상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정비업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교통운영지구 교통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7.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8. 운수사업체의 인ㆍ면허ㆍ등록사항 위반행위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9.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수립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0. 버스전용차로 시행등에 관한 사항

11.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등에 관한 사항

12. 주차시설 및 도로표지판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13. 주차장 설치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도로 및 토목공사에 관한 사항

15.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지하도ㆍ지하광장ㆍ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하수도ㆍ하천시설 집행ㆍ유지관리

19.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20. 지하수 개발 및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3장 보건소

제10조(보건소 등의 설치 <개정 2005.9.20>) ① 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5.9.20, 2007.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5.9.20>

제11조(소장 등 <개정 2005.9.20>)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둔다. <개정 2005.9.20>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5.9.20>

제12조(보건소에 두는 과) 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및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05.9.20, 2007.9.28>

②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보건 기획 및 평가

2.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3.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ㆍ교육 계몽에 관한 사항

5. 예방접종 대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7. 병리검사에 관한 사항

8. 진료비 및 의료수가 조정ㆍ징수에 관한 사항

9. 만성전염병 예방대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성상담, 성교육 및 홍보

11. 응급의료 및 의료동원에 관한 사항

12. 가정ㆍ사회복지시설등에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에 관한 사항

13. 구민체력검진센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동

제1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2” 같다. <개정 2008.1.1>

제14조(직무)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중 또는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03호, 1999.10.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지역경제과”를 “환경산업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지역경제과장”을 “환경산업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환경과장”을 “환경산업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534호, 2000.7.31> (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 6.16일부터 적용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47호, 2000.11.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5.3.10)

부칙 <제561호, 200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호, 200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2호, 200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7호, 2003.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호, 2003.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호, 2003.12.3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호, 200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호, 2005.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호, 2005.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 2007.9.28)

부칙 <제722호, 2006.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명칭 및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도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0호, 200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호, 2007.10.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 소재지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2의 개정 규정중 상계제3·4동사무소의 소재지는 신축중인 동청사(상계동 37-7) 개청전까지 기존 상계제3동사무소(상계동172-1)로 한다.
제3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동장의 소관 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동장이 승계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의 다른 조례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담당관·과를 달리하여 바뀐 경우의 소관사무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담당관·과장인 것은 소관 국·담당관·과장도 바뀐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5호, 20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구청·보건소 및 동사무소”를 “구본청·보건소 및 동”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동사무소”를 “동”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3호중 “동사무소”를 “동”으로 한다.

부칙 <제818호, 2008.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 소재지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 규정 중 중계2·3동 주민센터 소재지는 신축(증축) 기간 동안 중계동 구민회관 내 중계2동 주민센터(중계동 507-3)로 한다.
제3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동장 소관 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동장이 승계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29조제1항 중 “주민자치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