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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체육청소년과
담당자	인사팀장
연락처

제정	1995-03-22 조례 제281호
일부개정	1995-06-08 조례 제302호
일부개정	1996-02-15 조례 제330호
일부개정	1996-12-01 조례 제354호
일부개정	1997-08-01 조례 제391호
전부개정	1998-10-15 조례 제44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두는 국 및 담당관ㆍ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 등의 설치) ①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둔다.

②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ㆍ재무국ㆍ생활복지국ㆍ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을 둔다.

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감사ㆍ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처리

3.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4. 집단민원, 방문처리민원 및 미해결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5. 시민불편사항 조사개선에 관한 사항

6.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제4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및 여권과를 둔다.

②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사ㆍ조직ㆍ보안에 관한 사항

2.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3. 지방의회ㆍ동행정에 관한 사항

4. 청사관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기획예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정의 기획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ㆍ배정ㆍ교부에 관한 사항

3. 법제심사 및 송무에 관한 사항

4. 구정전산화의 기획ㆍ조정, OA추진 및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

5. 프로그램 개발, 전산실 운영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6.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④ 공보체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에 관한 사항

4. 관광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5.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민간운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연보호운동ㆍ국토청결운동에 관한 사항

8. 생활체육ㆍ건전생활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유기장업 및 체육시설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체육진흥 계획ㆍ행사ㆍ지원에 관한 사항

⑤ 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서보존과 문서심사ㆍ분류ㆍ접수ㆍ발송 및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2. 각종 유기한민원 접수ㆍ분류 총괄 및 FAX민원처리(증명ㆍ교부),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4. 호적사무의 처리 및 호적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노원구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및 문서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시운용계획ㆍ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민방위대 설치ㆍ조직편성ㆍ동원에 관한 사항

4.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5. 병사에 관한 사항

6. 재난관리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재난예방대책 및 복구ㆍ수습대책에 관한 사항

8.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⑦ 여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여권 발급(기재사항 변경, 재발급 여행증명서)에 관한 사항

2. 여권의 반납, 분실 및 소실 접수신고에 관한 사항

3. 여권의 몰취에 관한 사항

4. 기타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재무국) ① 재무국에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및 지적과를 둔다.

②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도급ㆍ물품의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출 및 세입ㆍ세출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계검사ㆍ공채ㆍ직원 저축에 관한 사항

5.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세무1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구세입의 총괄 및 현계, 과징업무 분석평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세, 농지세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과 소관세목의 징수부 소인관리와 집계

4. 과 소관세목의 교부청구와 징수촉탁에 관한 사항

5. 과 소관세목의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

6. 법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업무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세무2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ㆍ건설기계의 취득세 및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 과 소관세목의 소인 및 현계ㆍ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3. 세외수입 총괄

4. 과 소관세목의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

5. 과 소관세목의 교부청구와 징수촉탁에 관한 사항

⑤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 총괄

2. 지적전산,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3. 택지소유상한규제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

4.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

5. 토지거래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6.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8. 건축물관리대장에 관한 사항

제6조(생활복지국) ①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지역경제과 및 청소행정과를 둔다.

②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호 복지증진의 기획, 조정

2. 구호 및 생활보호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4.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6.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7. 직업안정 및 노정업무에 관한 사항

8.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복지ㆍ여성복지ㆍ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ㆍ육아교육ㆍ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3. 보호여성 선도 및 모자복지에 관한 사항

4. 소관 법인의 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근로청소년복지ㆍ요보호아동예방 및 불우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④ 환경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오염ㆍ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소음ㆍ진동ㆍ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장비에 관한 사항

3.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⑤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의 지도ㆍ공장등록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물가조사ㆍ지도감독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3. 연료판매소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가스류 제외)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5. 가스안전관리 업무 및 수급조정에 관한 사항

6. 가스 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농수산 유통에 관한 사항

⑥ 청소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한 사항

2.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4. 공중화장실의 설치ㆍ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7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

2. 2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변경)및 분양 승인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 관련 사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전ㆍ월세입자 주거 및 가격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6. 주택관리사보 관리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7.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 및 위험 건축물의 철거등에 관한 사항

8.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도시정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ㆍ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ㆍ허가(개발제한 구역은 제외)에 관한 사항

3. 주택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④ 건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행정의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건축허가 착공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3.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의 총괄

4. 건축업자 지도감독

5. 구ㆍ동 및 사회복지시설 등 청사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6. 옥외 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공원녹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원ㆍ녹지관리의 총괄

2.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3.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4. 공원녹지대 조성 및 녹지대 놀이터ㆍ약수터 등 시설 유지관리

5.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

제8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및 하수과를 둔다.

② 건설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ㆍ지하도ㆍ하천ㆍ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사용ㆍ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4.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

5. 노상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

6.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교통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정비업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교통운영 지구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5. 운수사업체의 인ㆍ면허ㆍ등록사항 위반행위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6. 버스전용차로 시행 등에 관한 사항

④ 교통지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2. 주차시설 및 도로표지판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설치허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⑤ 토목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도ㆍ지하광장ㆍ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⑥ 하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행정의 종합조정

2. 하수도ㆍ하천시설 계획 및 집행ㆍ유지관리

3.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4.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5.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9조(과ㆍ담당관 사무분장등) 과ㆍ담당관의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것 이외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구의 본청ㆍ의회사무국ㆍ보건소 및 동사무소의 계제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중 “기획실”을 “감사담당관”으로, 나목중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다목중 “시민복지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동조동항제3호나목중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다목중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25조제2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노원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기획계장”은 “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제7조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담당관 법제계장”을 “법제업무담당 주사”로, “기획예산담당관 법제계근무공무원”을 “기획예산과 법제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중 “해당과의 담당계장”을 “해당과의 소관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⑥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감사담당관 민원관리계장”을 “민원관리업무담당 주사”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기획실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6조중 “동정계장”을 “동정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⑩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6호중 직급란중 “(진흥계장)”을 삭제한다.
⑪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⑫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동장의 공인은 동장이 미리 지정한 업무담당 주사가 관수한다.
⑬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⑭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주무과장”을 “지적과장”으로, “주무계장”을 “소관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⑮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담당업무과장”을 “지적과장”으로, “업무계장”을 “소관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⑯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험연금계장”을 “보험연금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⑰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시민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노인복지계장”을 “노인복지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⑱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ㆍ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⑲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중 “시민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업무주관계장”을 “소관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⑳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중 “담당계장”을 “소관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담당계장”을 “상공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제6조제2항중 “시민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공계장”을 “상공업무담당 주사”로, “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중 “시민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항중 “산업경제과장”를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시민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결재란중 “계장”란을 삭제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단서조항중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하고, 제7조제2항중 “업무주관계장”을 “도시정비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정비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제5조제2항중 “교통행정계장”을 “교통행정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도시정비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운수지도계장”을 “운수지도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제1호중 “노원구청(건설국장)”을 “노원구청(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3항중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5항중 “하수계장”을 “하수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동사무소의 관장사무) 동사무소의 관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보건행정과 보건기획계장”을 “보건행정과의 보건기획업무담당 주사”로 한다.